놓치기 쉬운 환급금 - 5년 이상 탄 자동차 환급금 받기

물품 구입 시 채권 확인의 중요성과 간단한 방법은?

행정안전부 서비스로 지자체로부터 미상환 지역개발 채권 확인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차,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지불하게 되는 채권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를 살 때에 의무적으로 지역개발 채권이나 도시철도 채권을 사야 합니다. 이 채권을 사고 나서 5년에서 7년이 지나면 환급을 받아야 하지만 본인이 직접 은행가서 받아야 하는 절차기 때문에 번거로워 지나가거나 이 사실을 몰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완급이 있을 경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청구를 해야하는데, 이제는 PC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바로 은행 계좌로 입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허가나 공사, 용역 계약과 관련된 채권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완급 채권이 있는지 확인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겠죠.

자동차 구매시 의무적인 채권 구매에 대한 설명

자동차를 등록할 때는 지역개발 채권을 일정 비율만큼 구매해야 합니다. 2000cc 이상 차량일 경우, 더 많은 채권 구매를 강요 받으며, 채권 금액은 주소지와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구매한 채권에는 5년에서 7년간 의무적인 보유가 요구되고 만기 전까지 보유할 시, 원금에 이자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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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발행 채권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국가 발행 채권은 안정성은 높지만, 이자 수익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채권 금액이 수백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부담될 경우 팔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차량 구매 시 채권도 함께 구입하면 지역 개발사업과 도로, 보도 블록, 가로등 등 정비에 이용됩니다. 국가 발행 채권을 산다는 것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차량 구매 시 채권 매입과 공채 할인,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보통 차량 구매 시, 채권 매입 또는 할인을 선택하는 것은 보통 차량 가격 이외에 추가 비용이 부담스러운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권 매입은 오랜 기간 동안 채권에 돈을 묶는 대신, 5년~7년 동안 보관 후 적은 이자와 함께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면, 공채 할인은 구매 즉시 차량을 할인 가격으로 팔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추가로 내야하는 차량 등록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채 할인율은 변동하므로, 정확한 금액 대신 대략적인 금액으로 견적서가 작성되며, 채권 매입 확인증을 통해 정확한 채권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딜러 입장에서의 전략과 차량 구매 고객 간이 이득 계산

차량 구매 과정에서 딜러와 고객은 다양한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 가격 외에도 취득세와 차량 등록 비용이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러한 추가 비용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공채 매입까지 진행하면 4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발생하니, 딜러들은 고객의 부담을 줄이고자 공채 할인으로 추천하고 즉시 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채 할인율의 변동성

공채 할인율은 매일 변동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딜러들조차 정확한 할인 금액을 예측하기 어렵죠. 따라서 견적서에는 정확한 금액이 아닌, 대략적인 금액보다 약간 높게 설정하여 넉넉하게 견적을 제시합니다.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들은 몇 만원 차이에 꼼꼼히 계산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최종적으로 차량을 받고 난 후에는 채권 매입 확인증을 통해 정확한 채권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개발 공채의 현황

2020년 기준으로 연간 약 3.8조원 규모의 지역개발 공채가 발행되었고, 2021년 10월 기준으로 5년에서 7년이 지난 채권의 상한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이 2391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주로 기간이 경과하여 깜빡 잊거나, 자치단체 금고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입니다. 또한, 채권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있어 권리가 사라지는데, 이러한 손실이 연간 약 20억 원에 이릅니다.

채권 환급 절차의 개선

다행히, 2021년 3월 2일부터 만기가 된 채권을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바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매년 수십억 원씩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각 지역별 금고은행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채권을 확인하고 환급받을 수 있으며, 각 지자체마다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신한은행, 전국적으로는 농협은행이 주로 이용됩니다.

확인 및 신청 방법

채권 확인 및 신청은 각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1. 은행 사이트 사이트 접속
2. 공동인증서 로그인
3. 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채권매입확인조회
4. 환급금 신청

지역개발채권 조회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주민등록번호로 미환급채권을 조회할 수 있으며, 매년 20억원씩 사라지는 채권관리로 인해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지자체 혹은 자치단체와 물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